1. 심 사 절 차 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청구인 또는 권익위·인권위)2) 순직 및 전공상 여부 심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
순직자 분류기준표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출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심사 대상자- 사 망 자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청구 대상 (군인사법 제54조의 2, 3) 가.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 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nbs...
1. 순직 심사군복무 중 사망자와 상이를 입은 장병에 대해 예우와 보상 및 치료를 위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 십 년간 법령 미비로 순직 처리하지 못한 군의문사 해결과 군의무복무 중 사망 및 상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