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435호 신규제정 2018. 03. 13. (한시법 2021.09.13까지 유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자료 이 법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국방,정무)가 변경됨에 따라 최신버젼의 위원명단을 올리오니, 개인사정이 아닌 국가정책 및 법령개정 등을 위해 지역구 의원을 많이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방위원회 담당부처: 국방부 - 정무위원회 담당부처: 국가보훈처
붙임 파일 1: 전물.순직.전공상 군경 유족(안내책자) 2: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안내책자).
♤ ♤ ♤ 순직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추모합니다 그 유가족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 ♤ ♤ [ 안 장 ] 국립대전현충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선양하기 위해 일일합동안장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휴일 없이 1년 내내 안장을 실시합니다. - 영 현 접 수 : 봉안관으로 영현을 ...
[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목 'ONE STOP 행정지원'을 위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2018-04-03 등록관리과 / 이정현 / 044-202-5431 유가족 중심의‘ONE-STOP 행정지원’을 위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협약(MOU) 체결 심사서류 간소화 및 심사자료 공유, 자동심사연계체계 구축 □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4월 3일 13시 30분 국...
국립대전현충원 안(이)장 대상자 - 출처: 대전현충원 홈페이지 - ※ 관련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장대상자 안내 신분안장대상제5조 1항1호사망대상기간 (신청할 곳) 대통령 등, 독립유공자, 장관급장교, 국가사회 공헌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국가장으로 장의 된 자(「국가장법」제...
보훈심사 이의제기 절차 이의신청-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이의신청 청구요건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해 법령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되어 이의가 있는 경우 + 유력한 증거자료 병상일지, 부대장 등 소속기관장 확인...
보훈 심사절차 - 출처 :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홈페이지 - - 요건 심사업무 처리과정 - 요건 심사단계 단계심사 주안점 1.심사자료 접수 - 보훈심사위원회(심사1과) 2.검토서 작성 (주무관) - 진술,소속기관 통보자료 등을 근거로 심사에 필요한 자료보완 - 본인 제출자료, 소속기관 통보자료, 보완자료 등 자료정리 및 검토...
등록대상 유가족 및 등록요건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2순위)양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가족 신청 - 등록신청대상 :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 20일(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상 당시 소속하...
1. 유공자 대상 요건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2.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사망보상금 (출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홈페이지) - 순직시 사망보상금 1. 병 (기간/보상금) ㅇ '50.6.25-'60.6.8 : 약 1,160만원 ㅇ '60.6.9-'97.6.30 : 약 1,300만원 * 중사 최저보수12배 ㅇ '97.7.1-'10.8.23 : 약 4천만원 * 중사 최저보수 36배 ㅇ '10.8.24-'13.6.30: 약1억600만원 약 1억600만원 *상사18호봉...
순직 유형별 예우 및 보상 (출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홈페이지) 보상지원 안내 지원사항(총괄) 사망보상금 순직시 사망보상금 순직시 사망보상금 - 구분, ’50.6.25.～’66.6.8., ’66.6.9.～’97.6.30., ’97.7.1.～’10.8.24., ’10.8.25.～’13.6.30., ’13.7.1～현재 구분’50.6.25.～’66.6.8.’66.6.9.～’...
1. 보상기준 안내 - 순 직 : 1) 병 : 국립묘지 안장, 사망보상금, 전우사랑위로금 (보훈처), 보훈연금(보훈처) 2) 간부 : 국립묘지 안장, 사망보상금, 전우사랑위로금 (보훈처) , 보훈연금(보훈처), 유족연금(국방부,사망일 기준 5년이내 신청) * 전우사랑위로금(보훈처)은 자해사망제외
1. 심 사 절 차 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청구인 또는 권익위·인권위) 2) 순직 및 전공상 여부 심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 청구서 접수 및 서류검토 3) 심사 결정 통보 (청구인, 각 군 본부) 2. 심사위원회 구성 1) 위촉기준(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 25)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재직 경력자...
순직자 분류기준표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출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홈페이지) 구분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순직Ⅰ형 2-1-1 심해(深海)에서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 파괴작업 중 사망한 사람 2-1-2 지뢰 및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改修) 업무 중 사망한 사람 2-1-3 항공기나 낙하훈...
심사 대상자 - 사 망 자 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청구 대상 (군인사법 제54조의 2, 3) 가.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 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권익위・인권위)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또는 결정을 한 경우 2. 대...
1. 순직 심사 군복무 중 사망자와 상이를 입은 장병에 대해 예우와 보상 및 치료를 위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 십 년간 법령 미비로 순직 처리하지 못한 군의문사 해결과 군의무복무 중 사망 및 상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심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