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보훈급여 월지급액 국가유공자 : 전몰.순직 (부모) : 월1,638,000원 보훈보상대상자(부모) : 월 1,147,000원 * 고령수당(60세이상) : 월 97,000원 * 출처 : 보훈처 홈페이지 - 예우보상 - 지원안내 안내) 홈페이지 순직보훈정보중에서 2020년도의 '보훈정보 4번'을 2021년도 보훈급여 정보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2020.6.2. 보훈처 보도자료조회수851 담당부서등록관리과 / 김문정 / 044-202-5431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 의결(6.2.)되어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기준을 완화한다. ❍ 이는 의무복무자가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개정 2012.6.27>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구분 기준 및 범위 1-1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기동민 의원, 군 사상자 예우 3법 대표 발의(2019.7.1.) - 군 복무 중 사상자 및 유가족의 신속·정확한 전공사상심사 위한 진료기록 열람 # 사례 심사대상자(김○○만54세)는 1986년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복무 중 “조현병” 진단 하 심신장애 전역하였음. 전역 후 증상이 악화되어 보훈병원을 전전하다 뇌졸중으로 쓰...
의무복무자‘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등 새해부터 확대 ▶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가 직접원인이 돼 자살하거나 전역하고 2년 경과 후 복무 중 질병이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한 사람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 등록대상 유족 누구나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435호 신규제정 2018. 03. 13. (한시법 2021.09.13까지 유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자료 이 법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국방,정무)가 변경됨에 따라 최신버젼의 위원명단을 올리오니, 개인사정이 아닌 국가정책 및 법령개정 등을 위해 지역구 의원을 많이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방위원회 담당부처: 국방부 - 정무위원회 담당부처: 국가보훈처
붙임 파일 1: 전물.순직.전공상 군경 유족(안내책자) 2: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안내책자).
♤ ♤ ♤ 순직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추모합니다 그 유가족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 ♤ ♤ [ 안 장 ] 국립대전현충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선양하기 위해 일일합동안장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휴일 없이 1년 내내 안장을 실시합니다. - 영 현 접 수 : 봉안관으로 영현을 ...
[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목 'ONE STOP 행정지원'을 위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2018-04-03 등록관리과 / 이정현 / 044-202-5431 유가족 중심의‘ONE-STOP 행정지원’을 위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협약(MOU) 체결 심사서류 간소화 및 심사자료 공유, 자동심사연계체계 구축 □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4월 3일 13시 30분 국...
국립대전현충원 안(이)장 대상자 - 출처: 대전현충원 홈페이지 - ※ 관련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장대상자 안내 신분안장대상제5조 1항1호사망대상기간 (신청할 곳) 대통령 등, 독립유공자, 장관급장교, 국가사회 공헌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국가장으로 장의 된 자(「국가장법」제...
보훈심사 이의제기 절차 이의신청-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이의신청 청구요건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해 법령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되어 이의가 있는 경우 + 유력한 증거자료 병상일지, 부대장 등 소속기관장 확인...
보훈 심사절차 - 출처 :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홈페이지 - - 요건 심사업무 처리과정 - 요건 심사단계 단계심사 주안점 1.심사자료 접수 - 보훈심사위원회(심사1과) 2.검토서 작성 (주무관) - 진술,소속기관 통보자료 등을 근거로 심사에 필요한 자료보완 - 본인 제출자료, 소속기관 통보자료, 보완자료 등 자료정리 및 검토...
등록대상 유가족 및 등록요건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2순위)양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가족 신청 - 등록신청대상 :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 20일(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상 당시 소속하...
1. 유공자 대상 요건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2.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사망보상금 (출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홈페이지) - 순직시 사망보상금 1. 병 (기간/보상금) ㅇ '50.6.25-'60.6.8 : 약 1,160만원 ㅇ '60.6.9-'97.6.30 : 약 1,300만원 * 중사 최저보수12배 ㅇ '97.7.1-'10.8.23 : 약 4천만원 * 중사 최저보수 36배 ㅇ '10.8.24-'13.6.30: 약1억600만원 약 1억600만원 *상사18호봉...
순직 유형별 예우 및 보상 (출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순직 유형별 예우 및 보상 - 구분, 순직I형(특수직무순직), 순직II형, 순직III형 구분순직Ⅰ형 (특수직무순직) 순직Ⅱ형순직Ⅲ형 예우 및 보상 수준 국립묘지 O O O 사망 보상금 O O O 공무원 평균소득월액×44.2배 공무원 평균소득월액 × 1.042×...
1. 보상기준 안내 - 순 직 : 1) 병 : 국립묘지 안장, 사망보상금, 전우사랑위로금 (보훈처), 보훈연금(보훈처) 2) 간부 : 국립묘지 안장, 사망보상금, 전우사랑위로금 (보훈처) , 보훈연금(보훈처), 유족연금(국방부,사망일 기준 5년이내 신청) * 전우사랑위로금(보훈처)은 자해사망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