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군복무 중 후유장해 입은 병사 보상금 현실화된다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 2019.11.19일 국회 본회의 통과송희경의원 "국군 장병 희생에 걸맞은 보상시스템 마련 기대↙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119001228출처 : 뉴스핌 19.11.1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개정 2012.6.27>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구분기준 및 범위1-1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1-2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기동민 의원, 군 사상자 예우 3법 대표 발의(2019.7.1.)- 군 복무 중 사상자 및 유가족의 신속·정확한 전공사상심사 위한 진료기록 열람 # 사례 심사대상자(김○○만54세)는 1986년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복무 중 “조현병” 진단 하 심신장애 전역하였음. 전역 후 증상이 악화되어 보...
의무복무자‘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등 새해부터 확대 ▶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가 직접원인이 돼 자살하거나 전역하고 2년 경과 후 복무 중 질병이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한 사람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 등록대상 유족 누구나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국가보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435호 신규제정 2018. 03. 13. (한시법 2021.09.13까지 유효)제1장 총칙제1조(목적) 자료이 법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국방,정무)가 변경됨에 따라 최신버젼의 위원명단을 올리오니, 개인사정이 아닌 국가정책 및 법령개정 등을 위해지역구 의원을 많이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방위원회 담당부처: 국방부 - 정무위원회 담당부처: 국가보훈처
붙임 파일 1: 전물.순직.전공상 군경 유족(안내책자) 2: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안내책자).
♤ ♤ ♤ 순직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추모합니다 그 유가족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 ♤ ♤ [ 안 장 ]국립대전현충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선양하기 위해 일일합동안...
[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목'ONE STOP 행정지원'을 위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협약 체결등록일2018-04-03등록관리과 / 이정현 / 044-202-5431 유가족 중심의‘ONE-STOP 행정지원’을 위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협약(MOU) 체결 &nb...
국립대전현충원 안(이)장 대상자 - 출처: 대전현충원 홈페이지 - ※ 관련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대상자 안내신분안장대상제5조1항1호사망대상기간(신청할 곳)대통령 등,독립유공자,장관급장교,국가사회 공헌자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국가장으로 장의 된 자(「국가장법」...
보훈심사 이의제기 절차이의신청-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이의신청 청구요건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해 법령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되어 이의가 있는 경우+ 유력한 증거자료병상일지, 부대장 등 소속기관장 확인서, 사...
보훈 심사절차 - 출처 :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홈페이지 - - 요건 심사업무 처리과정 - 요건 심사단계단계심사 주안점1.심사자료 접수- 보훈심사위원회(심사1과)2.검토서 작성(주무관)- 진술,소속기관 통보자료 등을 근거로 심사에 필요한 자료보완- 본인 제출자료, 소속기관 통보자료, 보...
보훈보상대상자 (출처: 보훈처 홈페이지)* 재해부상군경(단위 : 천원) 보훈보상대상자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계 상이자 1급1항 1,980 1,485 3,465 1급2항 1,867 1,027 2,894 1급3항 1,787 625 2,412 2 급 1,589 - 1,589 3 급 1,485 - 1,485 4 급...
등록대상 유가족 및 등록요건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2순위)양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가족 신청- 등록신청대상 :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 20일(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1. 유공자 대상 요건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2. 보훈보상대...
사망보상금 (출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홈페이지) - 순직시 사망보상금1....
순직 유형별 예우 및 보상 (출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홈페이지) &n...
1. 보상기준 안내 - 순 직 : 1) 병 : 국립묘지 안장, 사망보상금, 전우사랑위로금 (보훈처), 보훈연금(보훈처)2) 간부 : 국립묘지 안장, 사망보상금, 전우사랑위로금 (보훈처) , 보훈연금(보훈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