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규명위원장 "軍 자해사망도 국가유공자 대우해야"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위원회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오는 10~11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공법학자대회 공동학술세미나를 앞두고 공개한 발제문에서 "자해 사망 역시...
자해사망 군인의 예우에 관한 외국 법제 및 적용방안 연구 (2020.1.20) - 건국대 이재승 교수 외 - ┃ 목 차 ┃ 목 차 ········································ⅰ 제1장 서론 ······················1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검토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기간 2년 연장 국회 통과(2021.3.24) *{ margin:0; padding:0; } .HStyle0 { style-name:"";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바탕; letter-spacing:0; font-weight:normal; font-style:...
[보훈대상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안내] 보훈처는 노인성 질환 및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보훈복지인력(보훈복지사, 보훈섬김이)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활동·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요양지원, 건강·문화프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보훈보상대상자 해당'이 되시면 아래와 같이 보라색 유족증이 나오게 됩니다. 사망군경 심사후 해당으로 결과가 나온뒤 대략 한달 이내에 유족증이 댁으로 배송되지 않으면 해당 보훈지청에 연락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증입니다.
2021년도 보훈급여 월지급액 국가유공자 : 전몰.순직 (부모) : 월1,638,000원 보훈보상대상자(부모) : 월 1,147,000원 * 고령수당(60세이상) : 월 97,000원 * 출처 : 보훈처 홈페이지 - 예우보상 - 지원안내 안내) 홈페이지 순직보훈정보중에서 2020년도의 '보훈정보 4번'을 2021년도 보훈급여 정보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2020.6.2. 보훈처 보도자료조회수851 담당부서등록관리과 / 김문정 / 044-202-5431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 의결(6.2.)되어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기준을 완화한다. ❍ 이는 의무복무자가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개정 2012.6.27>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구분 기준 및 범위 1-1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기동민 의원, 군 사상자 예우 3법 대표 발의(2019.7.1.) - 군 복무 중 사상자 및 유가족의 신속·정확한 전공사상심사 위한 진료기록 열람 # 사례 심사대상자(김○○만54세)는 1986년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복무 중 “조현병” 진단 하 심신장애 전역하였음. 전역 후 증상이 악화되어 보훈병원을 전전하다 뇌졸중으로 쓰...
의무복무자‘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등 새해부터 확대 ▶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가 직접원인이 돼 자살하거나 전역하고 2년 경과 후 복무 중 질병이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한 사람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 등록대상 유족 누구나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435호 신규제정 2018. 03. 13. (한시법 2021.09.13까지 유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자료 이 법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국방,정무)가 변경됨에 따라 최신버젼의 위원명단을 올리오니, 개인사정이 아닌 국가정책 및 법령개정 등을 위해 지역구 의원을 많이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방위원회 담당부처: 국방부 - 정무위원회 담당부처: 국가보훈처
붙임 파일 1: 전물.순직.전공상 군경 유족(안내책자) 2: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안내책자).
♤ ♤ ♤ 순직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추모합니다 그 유가족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 ♤ ♤ [ 안 장 ] 국립대전현충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선양하기 위해 일일합동안장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휴일 없이 1년 내내 안장을 실시합니다. - 영 현 접 수 : 봉안관으로 영현을 ...
[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목 'ONE STOP 행정지원'을 위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2018-04-03 등록관리과 / 이정현 / 044-202-5431 유가족 중심의‘ONE-STOP 행정지원’을 위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협약(MOU) 체결 심사서류 간소화 및 심사자료 공유, 자동심사연계체계 구축 □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4월 3일 13시 30분 국...
국립대전현충원 안(이)장 대상자 - 출처: 대전현충원 홈페이지 - ※ 관련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장대상자 안내 신분안장대상제5조 1항1호사망대상기간 (신청할 곳) 대통령 등, 독립유공자, 장관급장교, 국가사회 공헌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국가장으로 장의 된 자(「국가장법」제...
보훈심사 이의제기 절차 이의신청-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이의신청 청구요건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해 법령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되어 이의가 있는 경우 + 유력한 증거자료 병상일지, 부대장 등 소속기관장 확인...
보훈 심사절차 - 출처 :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홈페이지 - - 요건 심사업무 처리과정 - 요건 심사단계 단계심사 주안점 1.심사자료 접수 - 보훈심사위원회(심사1과) 2.검토서 작성 (주무관) - 진술,소속기관 통보자료 등을 근거로 심사에 필요한 자료보완 - 본인 제출자료, 소속기관 통보자료, 보완자료 등 자료정리 및 검토...
등록대상 유가족 및 등록요건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2순위)양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