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영국 대표

​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

“뭐라도 바꾸려면 뭐라도 해야지”

​

드라마 D.P.를 보다가 이 대사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내 가족과 친구, 동료를 지키기 위해 간 군대에서 나 자신조차 보호받지 못한 장병들이 마지막 순간 되뇌었을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아들, 딸이자 친구를 잃은 유가족과 친구들이 수없이 다짐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

지금 우리 군은 소리 없는 내전 상황입니다. 사람을 잃은 뒤에야 공론화되는 온갖 가혹행위와 부조리는 이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깥 사회였다면 평범하게 자기 삶을 살았을 장병들이 폐쇄적인 조직 문화 안에서 관심병사란 이름으로 자기 존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군인이란 자부심으로 직업군인이 된 이들이 성차별과 성소수자 혐오에 스스로를 내던지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강요하는 이와 침묵으로 동조하는 이들에 의해 약자만이 쓰러져가는 전쟁터입니다.

​

윤일병 사건부터 공군 이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이름조차 알려지지 못하고 죽어간 이들에게 우리가 다할 수 있는 책임은 군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와 사망 사건, 입대 전 사건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한 군사법원법 개정이 다가 아닙니다. 군 개혁과 장병 인권을 발목 잡는 시스템과 문화 모두에 근본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는 달라져야 합니다. 적으로부터의 두려움보다 같은 부대원과의 일상이 공포스러운 군에서 살아남는 일 자체가 생존입니다.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죽음에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합니다. 죽음의 성격을 따져 순직 유형을 구분하는 것부터가 군 개혁을 발목 잡는 행태입니다. 누군가 죽어야만 자성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군 조직, 정의당이 책임지고 개혁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믿음에 배반한 군의 내전을 정의당이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늘 우리 군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 대선 후보로서 꼭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왔습니다.

​

제가 정치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식을 잃은 분들을 만나는 게 가장 마음이 힘듭니다. 자식을 잃는 것은 한 세상을 잃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키우는 시대입니다. 그 아들딸이 둘이든 열이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보훈에 소홀한 안보는 가짜 안보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최대한의 예우, 그것이야말로 강한 안보의 정신적 토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은 어떠한 사망이든지간에 일단 사고가 나면 그 사실을 쉬쉬하고, 또 책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은폐하는 일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유가족들께서 아마 이 보훈정책을 쫓아서 이 부처 저 부처 다니시는 과정에서 분노와 좌절감이 아주 크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

일단 사고가 났을 때 공정한 수사 그리고 책임 규명,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지원, 또 트라우마에 대한 사후 대책까지 보훈 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해서 우리 유가족들에게 앞으로의 사고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고 그것을 공약으로 내겠다 말씀 드립니다.

​

얼마 전에 군사법원 체계를 고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는 사실 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으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만 민간으로 이관하는 조삼모사 식의 이번 군 법원 개혁안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저는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하고 일반법원 내에 특수법원 형태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국방과 보훈의 영역에서는 매우 후진적입니다. 새로운 안보, 튼튼한 안보, 또 그에 걸맞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보훈정책을 이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자료집 보니까 구체적인 현실적인 해법과 관련해서 답답한 마음들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가감없이 쏟아내시면, 저와 정의당은 부모님 말씀들 새겨 듣고 대표님과 함께 우리 정책들 취합해서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에 반영하겠습니다. 단지 공약이 아니라 이것을 대선 국면에서 이슈화시킴으로서 실질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 11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