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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87] 이학영 국회의원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국회 발의 입법예고중(2021.4.16.)

관리자 2021.04.28 10:29 조회 412 추천 1
[이학영 국회의원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부개정안 국회 발의]
설명 :  2019년에 국회에 발의하려다 못한 이학영 의원의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부개정안이 2021. 4. 16. 국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 당시 국회정무위 위원으로 활약한 이학영 의원은 유가족의 아픔과 보훈심사를 놓고 국방부와 보훈처 이 두 정부부처간의 상충되는 이견을 내는 모순을 인식하여 2019년 국정감사 당시에 보훈처 장관에게 날선 질문과 질책을 하였고 그 당시에는 사정으로 발의되지 못하였으나 그 필요성으로 인하여 올해 다시 이 법안을 국회에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법률이 소급은 되지 않지만 군대에서 아들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정말 필요한 법이고 비록 세상에는 없지만 우리 자식들의 영예로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생명줄같은 소중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법이 하루속히 심사에 들어가서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기만을 저희는 두손모아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들어가시는 방법 :  
1. 네이버에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검색합니다.
2. '의안 검색'으로 들어가서 '의안번호'에  2109547  을 타자칩니다.  
3. 이학영 국회의원의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클릭합니다. 
4. 맨 아랫줄의 '입법예고등록' 글쓰기를 클릭하여 의견을 씁니다.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1095472021-04-16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38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병영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에 관한 업무 수행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국가가 징병제를 유지하는 이상 의무복무자의 생명과 안전에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을 원칙으로 하고, 사망한 군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8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회부일상정일처리일처리결과문서
정무위원회2021-04-19
jwvn ( 2021.04.28 12:00 ) 삭제

의무복무중 사망한 군인은 국가가 무한책임을 지고 명예롭게 예우해줘야 국가의 도리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소급은 안되지만 유가족들을 위해서 이 법이 꼭 통과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학영 국회의원께 진심으로 고마우며 통과를 위해 끝까지 애써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복중 ( 2021.04.29 22:24 ) 삭제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

관리자 ( 2021.05.05 16:03 ) 삭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등록에 239건의 의견이 올라왔고 찬성 168건, 반대 71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