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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63]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 보고회 (19.9.25.)

관리자 2019.09.26 07:08 조회 211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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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 보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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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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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상유가족협의회 김순복 회장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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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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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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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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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좌1)과 비상임위원들(우측 다섯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2019.9.25. 오전 10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군사상유가족협의회 유가족과 여러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활동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군사상유가족협의회 김순복 회장 청와대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의 내빈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인람 위원장의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조성오 상임위원과 이선희, 이수정, 김인아, 오병두, 이호 비사임위원의 진정조사 결과 발표 있었습니다.


김순복 회장 인사말씀 내용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이인람위원장, 조성오 상임위원, 김광진 전 사무국장, 여러 과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래된 진실을 찾아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애써주시는 조사관님들께 고마움을 표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순직.보훈이 되었지만 미흡했던 사실을 이 곳 위원회에서 전문성과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잘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를 통해 군복입고 사망한 군인의 죽음은 어떠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가 다시 제대로 된 예우와 보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직도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국방부는 죽어서도 우리 아들들이 등급으로 나누어 차별을 받고있는 국가보훈처는 말로만 허울좋게 따뜻한 보훈이라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자식잃고 제정신으로 사는 유족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그런 유족을 순직여부를 심사한다하여 한번 더 보훈 여부를 놓고 두번 죽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섭섭할 뿐입니다. 

위원회가 반드시 해주셔야 할 일은 의무복무중 사망군인을 국방부 등급적용 문제를 통해 보훈처가 의무복무중 사망군인에 대해서는 차별없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위원회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징병제 나라입니다.  징병제를 할 권리가 나라에 있다면 그렇게 징병한 우리 아들들의 생사 역시 국가가 포괄적으로 책임져야 정의로운 나라일 것입니다.  이 일을 앞당기는 위원회의 활발한 역할을 기대하며 앞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내빈 인사말씀  : 

이 자리에 오신 군사상유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의 마음에 얼마나 절절한 안타까움, 한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고 정말 여러분들 앞에 나오니까 막막하고 정말 드릴말씀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묻은 유가족 여러분들 자리에 참석해주시고 군사망사고 막중한 사명을  맡아 수고하고 계시는 이인람위원장님과 여러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자리는 어떤 위로의 말보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한걸음 나아가자는 결의를 다지는  장이라고 생각하고 따뜻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 아들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들의 가슴에 멍울로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이런 아픔들을 치료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도 국정과제로 군사망사고의 근본적 해결을  강조해오셨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평화를 향해 단 한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했을것이다.  국가가 아들을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무가 있고 또 진상규명의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결과보고회는 국민과 국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군사망사고의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는 자리가 되리라   위원회가 이 막중한 역할을  완수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대를 만드는 초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희 시민사회수석실에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오신 가족들 그리고  이인람  위원장님과 모든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여러분이  안심하고  보낼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람 위원장의 경과보고 요약 : 

최근 군사망자가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최근까지 70년간 전체적으로 약 3만9천명에 해당하는 비순직 사망자들은 적절한 조사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출범1년을 맞아 그동안 조사활동을 차분히 점검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잡아 남은 기간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핑계대지 않고 망인과 유족이 최대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망인의 순직이 결정되면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형제자매에 대한 보상, 창군 이래 최근가지 3만9천여명의 비순직 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에 대한 국방부 협의, 군 복무중 정신 질환으로 전역한 장병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치료와 보상체계 마련 등 정책제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진정사건 703건 접수, 619건 진행, 84건 종결, 진상규명 13건이며 진상규명된 13건 중 6건에 대한 조사결과는 조성오 상임위원, 이선희, 이수정, 김인아, 오병두, 이호 비상임위원이 직접 발표하였습니다.


- 6건에 대한 조사결과 내용 요약 - (출처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보도자료) 


ㅇ  조성오 상임위원 :  "대인 및 대물조사, 실지조사, 감정 및 자문의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부대 내 가혹행위 및 관리부실뿐만 아니라 정확한 병명 확인, 사고유발자에서 피해자로, 6.25전쟁 중 부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상규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사건 유형 및 내용에 다른 적합한 조사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ㅇ  이선희 비상임위원 :  김일병(자해사망, 1985년 사건)의 경우, 당시 군조사결과 "힘든 부대훈련과 부상에 따른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선임병에 의한 지속적인 구타, 구타로 인한 상처감염, 구타한 선임병과 격리해야 한다는 군의관의 조언 무시"가 있었고, 사망 당일 구타한 선임병과 야간 경계근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망인이 경계근무 중 자해사망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ㅇ  이수정 비상임위원 :  김병장(자해사망, 1985년 사건)의 경우, 당시 군조사결과는 "전역 8개월을 앞둔 망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장기간 GP근무로 인한 군복무 염증으로 자살한 것"이라고 되어있으나, "선임하사의 지속적이며 심한 구타 및 폭언, 가혹행위가 중요한 사망원인이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ㅇ  김인아 비상임위원 :  조일병(일반사망, 1959년 사건)의 사인은 "고혈압성 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병사이나 매화장보고서에 사인이 사망으로 잘못 기재되어 수십년간 순직 심사대상에서 누락되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였음이 확인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ㅇ  오병두 비상임위원 :  박소위(일반사망, 1951년 사건)의 경우, 6.25전쟁에 장교로 참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전투 중 부상 및 군병원 입원.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제적등본상 강제 전역처분된 이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전사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다양한 참고인들의 진술과 군복무관련 자료, 현장확인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ㅇ  이호 비상임위원 :  정일병(사고사, 1969년 사건)의 경우, 당시 군 수사결과는 "망인이 선임병 2명이 근무하고 있던 초소에 찾아가 호기심으로 수류탄을 만지다 폭발하여 사망하였고 함게 있던 선임병들은 망인의 실수로 큰 부상을 입게되었다"라고 되어있으나 위원회 조사결과 망인은 수류탄 폭발 사고의 제공자가 아닌 피해자였음이 확인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 다음 영문주소는 군사상유가족협의회 김순복 회장의 인사말씀 동영상입니다. (6분40초) ↙

https://youtu.be/wdTEGE5FF98

(동영상은 용량이 큰 관계로 홈페이지에 직접 올리지 못하고 유튜브에 담아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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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민 ( 2019.09.26 10:48 ) 삭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091900112
https://hoy.kr/boACN
아직 보험보다 못한 보훈...

보훈의 벽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죽음을 택할 수 밖에 없던 아들들이 죽어서 까지 차별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창군이래로 군인의 희생으로 발생한 비용을 아껴야할 비용으로만 생각해 온
정치집단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자식은 군대를 가지 않거나 험한곳에 보내지 않습니다.
군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되려 약자를 괴롭히고, 친하다는 누군가를 이용하고, 정신과 약물이 아닌 마약을 복용하는
그런 정치인의 아들들... 딱 글을 쓰면서 누군가가 떠오르네요

hope ( 2019.09.27 22:00 ) 삭제

보험보다 못한 보훈...
앞길이 구만리같은 청년들의 희생에 국가는 안보이익을 챙겼으니
희생자의 명예와 남은 가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챙겨야 국가다운 국가가 아닌가요!
아직까지 따뜻하고 찾아가는 보훈이란 말이 너무 무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