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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보5] 심사절차와 요건심사단계

관리자 2018.05.10 20:19 조회 274 추천 11

보훈 심사절차    - 출처 :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홈페이지 -

요건 심사업무 처리과정

01등록신청서제출(신청인)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02요건확인의뢰(보훈(지)청 > 군본부, 경찰청, 연금공단 등03요건확인통보(군본부, 경찰청, 견금공단 등) >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04보훈심사의뢰(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 > 보훈심사위원회05심의결과통보(보훈심사위원회) > 해당보훈(지)청06행정처분(보훈(지)청) > 신청인(대상자)요건심사업무 처리과정


-  요건 심사단계

단계심사 주안점
1.심사자료 접수


- 보훈심사위원회(심사1과)


2.검토서 작성
(주무관)

- 진술,소속기관 통보자료 등을 근거로 심사에 필요한 자료보완
- 본인 제출자료, 소속기관 통보자료, 보완자료 등 자료정리 및 검토 보고서 작성


3.검토서 확인 및 보완
(사무관,과장)


- 작성한 검토보고서 정확성 및 요건관련 사실 누락 여부 등 확인
- 요건해당 · 비해당 요소 비교 검토 및 검토의견 제시


4.제안서 작성
(주심위원)

- 공무수행과의 상관성
- 심사기준과의 합치성 여부 판단


5.분과회의,
본회의 상정
(회의 담당자)

- 전.공상별 의안내용 검토 및 분과위원회 의안상정


▷1분과(월), 2분과(화), 3분과(목), 4・5분과(화 격주)
- 중요안건(재심의 등) 의안상정

▷ 본회의(수)


6.분과회의,
본회의
(심사회의)

- 온라인 회의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회의 시행
회의자료, 병상일지, MRI, CT 등 검토
※ 분과회의 구성 7명(상임:1명, 비상임:6명), 본회의 구성(상임:5명, 비상임6명)
* 회의구성은 외부전문직이 과반수 이상




7.회의결과 입력 및 의결서 작성
(주무관 등)


- e-보훈시스템 해당/비해당 전산입력(회의 담당자)
▷심사의결서 작성(주무관)





8.심사결과 통보- 보훈(지)청별 분류 및 심사관련 서류 발송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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