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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군대 간 아들의 사망보상금…대법 "보훈청 소송부터 걸었어야"

관리자 2022.08.19 11:08 조회 332
군대 간 아들의 사망보상금…대법 "보훈청 소송부터 걸었어야" 


군대에서 사망한 아들의 순직을 뒤늦게 인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한 어머니의 일부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국가가 아니라 우선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하급심이 이를 놓쳤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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