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7년 만에 세 자릿수…원인 따져봤더니

출처: KBS News (2022.1.22.)  바로가기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78875

지난 한 해 유독 군에서는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매년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현황을 파악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확인 결과, 실제 지난 한 해 군 내 사망사고 건수가 예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군 사망사고 7년 만에 세 자릿수

KBS가 입수한 2021년 군 사망사고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망사고는 102건으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그동안 일시적으로 증가한 해가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해왔던 최근 추세에서 두드러진 증가폭입니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해 하반기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 통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예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이 군내 사망사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군이 지난해 '군기사고'로 분류한 사건은 전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 2020년보다 갑절가량 늘어났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크게 제약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많은 수치입니다.

■ "군기사고 급증 원인 조사 중"…초급 간부, 군무원 등에 주목

군은 사망사건을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안전사고'와 '군기사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안전사고'로, 징계나 형사처벌, 조사 대상이 되는 등의 사건은 '군기사고'로 분류됩니다.

군은 이같은 '군기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우선 2014년부터 5년마다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장병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헬프콜(1303)과 군인권지키미 제도 도입, 병영생활담당관, 성고충상담관 도입 등 상담과 신고 채널을 다양화했습니다.

이 덕분에 2013년 이후로 군기사고 건수는 대체로 감소 추세에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원인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대체로 간부와 군무원 등에 주목했습니다. 그간 당국이 추진해 온 극단적 선택 예방 정책이 병사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5년 동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병사보다 간부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현명호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군 간부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직장인이면서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실수에 엄격하고 징계 등의 조치로 이어지는 데에 대한 부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현 교수는 "간부는 출퇴근하는 등 집단 활동에 의한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보호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며 "갈수록 간부의 비율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지난해 군 내 사건이 너무 많아 (사망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 "지난해 (인권 상황에 대한) 메시지는 많았지만, 비슷한 양상의 사건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군 지휘부의 관심도나 해결 능력이 떨어진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 "병사, 초급 간부, 군무원 등 맞춤형 정책 필요"

국방부도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초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익명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올해 예산을 크게 늘려 더 많은 간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군무원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강화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망) 원인을 모르고 있거나 대책이 없는 상황은 아니"라며 "(특히) 초급 간부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체계를 촘촘하게 잘 갖추도록 고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찬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20대 남성 전체 자살률과 비교할 게 아니라, 군 내 인구 구조 즉 연령이나 성별 구조에 따른 가중치를 줘서 비교하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군 내 극단 선택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군에서 어떤 신분이 무슨 배경에 의해 숨졌는지 등을 세분화해 공개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군대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피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남 국장은 "상담도 중요하지만, 실제 발생한 피해 상황에서 빠르게 구제하는 조치가 현재 가장 필요해 보인다"며 "피해자-가해자를 분리하고, 신속히 지원하는 게 최선의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포그래픽: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