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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군대간 아들 사망, 보상금 달라"..대법 "잘못된 소송" 왜?

관리자 2021.12.29 06:55 조회 319

"군대간 아들 사망, 보상금 달라"..대법 "잘못된 소송" 왜?


기사내용 요약
軍서 숨진 아들…사망보상금 지급 청구
지급 거부되자 소송…1·2심서 일부 승소
대법 "거부처분 없었다…다른 소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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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229060110202



출처 :  newsis 202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