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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리포트] 2. (작년) 서주석 국방부 차관, '이등병의 엄마' 군의문사 유가족과 간담회(17.8.6.)

S 2018.10.22 10:13 조회 326 추천 6
    - - - 곧 서주석 국방부차관님과 유가족 간담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간담회 내용을 상기하고 싶어서 회원 리포트 첫번째 글로 작성하여 올립니다.- - -




제목 :  국방부 서주석 차관, 軍복무 중 사망장병 유가족과 간담회(벽제 7봉안소)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17. 8. 6. 연극 '이등병의 엄마'에 출연 중인 군 복무 중 사망 장병의 유가족들과 벽제 군봉안소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는 지난 달 실시한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관 유가족 간담회에 이어 서 차관이 군 복무 중 사망 장병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군의문사 조기해결을 위한 국방부의 노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었습니다.

서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군의문사를 적폐로 인식하고 있으며, 송영무 국방부장관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이번 유가족과의 간담회 논의결과를 반영해 군 의문사 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건강한 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해 사망했으니 순직처리요망 △입대예정인 군 복무중 사망한 병사의 동생에 대한 병역특례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유족들은 재조사 조사관이나 담당관이 자주 바뀌어 업무연속성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순직 심사시에 해당군인의 많은 자료들을 제대로 숙지하여 정확한 심사를 해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영준 아빠(호남) ( 2018.06.14 23:52 ) 삭제

17년 간담회에서의 내용 중 순직된 아들의 형제에 대한 특례 요구 사항이 입법과정에서 보류되었지만, 국방부 차원의 시행령개정 노력 등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뒤돌아 볼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관리자 ( 2018.06.15 06:51 ) 삭제

동감입니다. 그때 절절하게 의견을 피력했고 그후 상황을 관찰하였습니다만...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국회 회의록을 검색해본 결과로는 이등병엄마법이 소강상태여서 형제에 대한 병역특례는 한번도 언급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입대를 앞두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시간이 촉박하고 애가 타는 상황이나 아직 진행이 되었다는 소식은 없네요. 올해초 형제에 대한 병역특례를 실시하라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유가족 한분이 신청한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에나 국회는 이 법 시행을 고려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