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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16. [대법원 판결] 보험금 청구권(15. 9.24.), 군의문사 진상규명 결정일로부터

관리자 2018.05.22 09:35 조회 242 추천 9

군의문사 진상규명 결정일로부터 보험금 청구권 시효 진행(201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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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ohumsosong/221275443027

 

 

출처 임용수 변호사 블로그(18.5.15.)

            대법원 2015.9.24 선고 2015303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