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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8. 군경外 순직사례3) [법원판결] 업무과중 공무원.. "순직 인정"(18.5.7.)

관리자 2018.05.10 19:50 조회 255 추천 7

업무과중에 우울증 겪던 공무원 극단적 선택법원 "순직 인정"

 

출처 연합뉴스  | 2018/05/07 06:00

 

"개인적 취약성 영향 있더라도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어"

군이 아닌 공무원의 최근 서울 행정법원 판례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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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6/0200000000AKR20180506030000004.HTML?input=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