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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69.[중요] "군에서의 자살은 자살이 아니다...국가가 책임지는 자세 필요"(송기춘위원장 인터뷰)

관리자 2021.07.01 10:22 조회 320 추천 2

"군에서의 자살은 자살이 아니다...국가가 책임지는 자세 필요"


- 제도 변화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인가. 
"노무현 정부 군의문사위원회 1기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주요 안건 중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가 있었다. 당시엔 전력 약화, 유공자 명예훼손 등의 논리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스스로 죽음으로써, 가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어쩌면 군에 순종한 측면도 있는 죽음이다. 유족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나.

군에서의 자살은 자살이 아니다. 안전 복무를 마친 후 돌려보낸다고 국가가 약속한 사람이다.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때 연구자들이 내놓은 개념이 '국방 재해'다. 이번 진상규명위에서도 법령 경계를 넘어 근거를 마련해 제도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게 우리의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래 영문주소를 클릭하여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52761


출처:  오마이뉴스  2021.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