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참여마당 / 유가족게시판

유가족게시판

[(구)News] 8. 유공자와 보훈을 분류하는 법률이 언제부터 생겼나요? {2012년 당시 입법 예고문}

관리자 2018.08.25 08:53 조회 93 추천 3

*  2012년 7월부터 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  2008. 2. ~ 2013. 2.)



[ 보훈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 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 03. 14.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 개편제도는 2012년 7월 1일 신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 >


1.  제정 이유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하고,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42호, 2011.9.15. 공포, 2012. 7.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인정 기준 및 범위(안 202조, 별표1)

일상적인 직무수행이나 출.퇴근, 휴가 등의 직무 부수행위를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학도, 의무복무자가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전역 후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함.


나.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안 제9조부터 제29조까지)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은 국가유공자와 공헌성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함.

2)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중상이부가수당, 부양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 지급액은 국가 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함.


다.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수업료 등 면제. 절차 등(안 제30조부터 제40조까지)

      (내용 생략)

라.  취업지원 횟수 및 국가기관의 우선 채용 비율등 (안 제41조부터 제58조까지)

마.  진료비의 일부 본인부담비율 및 의료지원의 기준등 (안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대부지원 (안 제66조부터 제78조까지)

사.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유족증의 교부 (안 제84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