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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6] 정진 보훈심사위원장 간담회 (18.9.20.)

관리자 2018.09.21 08:59 조회 476 추천 6

* 안내문 홈페이지에 실린 사진들은 유가족들의 개인정보와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무단 복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유가족들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특히 다른 아이들(故人) 얼굴이나 이름이 나온 사진을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트위터등 SNS에 올리거나 인터넷 카페 그리고 개인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은 고인(故人)의 가족들에게 충격과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당사자의 허락없이는 절대로 금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군사상유가족협의회 홈페이지에 실린 공지사항과 사진은 단체의 허락없이 복사하거나 공유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휴대폰 스크린샷도 금지합니다. *








[ 정진 보훈심사위원장과의 간담회 ] 



18.9.20. 목요일 오후 2시 군사상유가족협의회 사무실에서 보훈처 정진 보훈심사위원장과 유가족들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고상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여명의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신 유가족들은 신임 정진 보훈심사위원장에게 보훈심사와 보훈제도에 관하여 유가족들이 바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김순복 군사상유가족협의회 회장은 보훈처의 순직군경 심사 통계자료를 예로 들면서 이전 연도와 최근의 보훈 순직군경 심사의 비해당율(보훈처에 넣었으나 탈락되는 비율)이 거의 달라지지않았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 피우진 장관이 임명된 후로도 순직 유가족들은 거의 체감할 수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해당율(보훈으로 인정되는 비율)에 대해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순복 회장은 장대섭 前 보훈심사위원장의 인터뷰 기사를 근거로  우리나라처럼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를 나누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국가유공자라는 호칭을 예우 차원에서 쓰다 보니, 유공이라는 개념에 안 맞는 대상자를 보훈 대상자로 나누게 된 것이다) 병사들의 죽음에는 미심쩍은 면이 많으며 자해사망했다해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피치못할 사정이 군에 있는 것이다라며 유공자와 보훈의 혜택이 너무 다르며 보훈은 거의 모든 혜택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새로 부임한 보훈심사위원장에게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안밖으로 노력해주실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고상만 위원은, 핵심키워드는 우리가 차량을 렌트할때도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양해하에 인수하면 그 차를 온전히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되면 그 차량의 손상된 부위와 그 유효기간 동안의 보상을 해주고 완전히 차가 부서지면 새차를 사주고 고의성에 따른 처벌을 하게된다며, (아들을) 돌려주지 못하면 그 명예라도 돌려달라고 유족들이 호소하고있는데 현행법에는 안해주기 위한 제도로 쭉 되있으니까 35,000명이 돌려 못받은거라며, 지금은 (인원이) 너무 많아서 부담되서 못해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라며 이제 그 일을 해야하며, 보훈처와 보훈심사위원장께서 그 일을 해주실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유가족들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순직 소방관에게 즉각적으로 한 조치를 예로 들면서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유공자와 보훈의 차별적인 혜택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유가족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의무복무중 사망한 순직군인은 모두 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뜻을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정진 보훈심사위원장 유가족들의 발언을 듣고 사회가 다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 못따라가고 있다며 언제든지 유가족과의 간담회에 오겠으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우선 하겠다며 후속 만남을 이어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법의 제도권 안에서 그 법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법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하고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국가로부터 마땅히 존중받아야하는데 오히려 외면받고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군유가족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훈처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직시해야하며, 시대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앞선 시대에는 안되었지만 이제는 취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새로운 법이나 시행령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금지옥엽 소중한 아들이 안타깝게 희생당한 일을 겪은 유가족들을 불운이니 견디기만 하라고 더이상 내버려두지 말고 진정성있게 합당한 예우로 그분들을 위로하고 보듬으며, 국가를 위한 희생을 해도 나라에서 이만큼 인정을 해주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수 있도록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유가족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홈페이지에 실린 사진들은 유가족들의 개인정보와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무단 복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유가족들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특히 다른 아이들(망인) 얼굴이나 이름이 나온 사진을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트위터등 SNS에 올리거나 인터넷 카페 그리고 개인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은 망인의 가족들에게 충격과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절대로 금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진씨 입장 (2).jpg





↗ 정진 보훈처 심사위원장(중앙), 군사상유가족협의회 유가족 사무실에 입장하는 모습




벽 (3).jpg


               




정진씨와 회장님 (3).jpg

                          

↗ 보훈처의  최근 순직군경의 보훈심사 비해당율이 예전과 달라진게 없다고 정진 보훈심사위원장(가운데)에게 항의하는 김순복 군사상유가족협의회 회장(좌측)





정진 (2).jpg

↗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순직 군인의 보훈 제도의 불필요성을 언급하며  의무복무 제도하에서 순직 군인은 모두 유공자로 가야한다고 설명하는 김순복 회장


                          



정진심사위원장과 고과장 (2).jpg




             

             





*  사진자료실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회원 로그인 필요)




                    


* 안내문 홈페이지에 실린 사진들은 유가족들의 개인정보와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무단 복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유가족들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특히 다른 아이들(故人) 얼굴이나 이름이 나온 사진을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트위터등 SNS에 올리거나 인터넷 카페 그리고 개인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은 고인(故人)의 가족들에게 충격과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당사자의 허락없이는 절대로 금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군사상유가족협의회 홈페이지에 실린 공지사항과 사진은 단체의 허락없이 복사하거나 공유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휴대폰 스크린샷도 금지합니다. *



                  









rkrh3 ( 2018.09.25 06:57 ) 삭제

순직군인은 별도의 보훈처심사 없이도 유공자로 가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준 아빠(호남) ( 2018.09.27 00:09 ) 삭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과 인식 전환을 위한 접촉이 필요하군요.
보훈처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협의회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