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차관과의 간담회 ♣

18.6.18. 군사상유가족협의회 유가족들과 국방부 서주석 차관님과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서차관님은 작년에 송영무 국방부장관 취임후에  17.8.6. 벽제봉안소에서 연극 '이등병의 엄마'에 출연중인 군복무중 사망 장병 유가족 어머니들과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올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많은 유가족들이 참석하여주셨고  차관님과 유가족들이 함께 점심식사를 마친후에 을지로에 있는 군사상유가족협의회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서 유가족들의 발언과 차관님의 대담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김순복 군사상유가족협의회 회장의 진행으로  중간에 영현TF 팀장 조진훈 대령, 최정희 군인연금과장, 고상만 위원의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 간담회 요약 -

  이날 한 유가족 아버지는  일반사병이나 군의관, 법무관은 모두 입대후에는 국가가 무한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에 차관님은 중환자가 전역할 때에는 당연히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전역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징집되어온 병이나 간부는 소모품이 아니며 한분 한분이 모두 중요하며 개개인 민원이 유가족에게는 삶전체와 연결되어있다며 장병인권을 위해 시대적 추세에 맞게 제도개선을 할 것이며 잠깐 왔다가는 것이 아닌 언제든 이런 시간을 갖겠으며 그것이 차관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유가족 아버지도 의무병으로 군대를 가면 24시간 가있는건데 직무수행을 하루 8시간만 하는게 아니라며 범법행위를 하지않는한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관님은 범법을 하지 않는한 군복무중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거고 그러한 원칙에 따라 일을 하지만 과거의 관행에서는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며 현재 법안의 처리에는 국방부의 동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부 부처내에도 이견이 있을수 있고 국회내에서도 여당은 입장을 같이 하며 김종대의원과 입장이 똑같지만 국회에서 법률심사소위, 국방위원회와 법사위원회로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입장과 바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시며 제도 개선에 대해 노력하겠고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유가족님은 2010년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군인 사망보상금 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정작 아들은 사망한지 오래되었고 그 일로 가정이 붕괴되는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데  최근에야 순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동안의 피해보상은 커녕 사망보상금이 과거로 소급되어 불과 4,500만원 받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실제로 민간보상과는 큰차이가 있음)

차관님은 사망보상금과 관련하여 법개정상  보상강화는 재정여건 문제가 있으며 상의해봐야할 이슈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최정희 군인연금과장은 군인연금에 관하여 사망일 5년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현행법을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로 법 개정 추진하려하며 재정당국이랑 협조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

  차관님은 안타까운 사연들을 최대한 듣고 군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병영문화를 개선하며 장병들이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일과 후에 핸드폰 사용을 할 수 있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일과중에 T/O를 정해서 외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군에서의 안전문제는 정말 중요하고 지휘관들도 잘 챙기라 하고 있고 가장 불만이 최초 조치가 잘못됬다고 하는 부분인데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겠으며 재발되지 않도록 힘쓰겠다시며 국민의 눈으로 시대적 추세에 맞게 장병들 인권을 보호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차관이) 다녀갔다고 얼마나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든 이런 시간을 갖겠으며 지금 정부와 국방 차관이 해야될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간담회 직전에 유가족들과 함께 점심식사하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좌측에서 3번째), 군인연금과장(좌 1번째), 고상만 위원(좌 2번째)

                           ↗ 군사상유가족협의회 사무실에서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 설명하는 서주석 차관님(우측 2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