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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1. 문대통령 "보훈가족 눈물 안 흘리게…예산법령 핑계 안 대겠다"(군의문사 언급내용)

S 2018.06.10 07:35 조회 445

문대통령 "보훈가족 눈물 안 흘리게…예산법령 핑계 안 대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애국과 보훈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다. 예산 부족이나 법령 미비라는 핑계를 대지 않겠다"라며 "국가가 나서서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마땅히 갖춰야 할 예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가유공자 등 보훈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가 되도록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가족이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훈은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강한 국가를 만드는 주춧돌"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완성된다는 게 대통령으로서 저의 확고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보훈 예산도 대폭 늘렸다. 보훈 보상금부터 2조원 규모로 마련했고, 참전용사의 무공수당과 참전수당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올 1월부터 23만명의 참전용사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한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령 보훈 가족에게는 무엇보다 의료와 요양이 중요한데, 1월부터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고 8월이면 인천보훈병원과 보훈 의학연구소가 문을 열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곳곳에 요양과 재활시설을 늘려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훈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대상자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며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영예를 지킬 수 있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까지 품격 있는 장례를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이 얼마나 숭고한지 그 가치를 일깨워 주신 분들의 유족을 특별히 모셨다"며 "2002년 제2연평해전의 황도현 중사는 마지막까지 방아쇠를 놓지 않고 서해를 지켰고, 국가는 전사자로서의 명예를 드리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다.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아이들을 구하다 돌아가신 고창석·전수영 선생님은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받는, 순직군경으로 예우받게 됐다. 해경의 해난구조 또는 인명구조와 같은 희생을 했기 때문"이라며 "교육자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두 분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예우"라고 말했다.

또 "올해 3월 문새미 교육생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연수 기간에 구조활동을 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종전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았기에 순직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문 교육생 같은 분을 소급해 소방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수십 년간 군 의문사라는 이중 고통을 겪다 최근에서야 순직을 인정받은 유가족도 계신다"며 "오랜 기간 국가로부터 외면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스럽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하나하나를 귀하게 예우하고 존경하는 나라를 만들고 신분상 이유나 법령 미비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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